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소송을 준비하려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소송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능한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실제 승소율과 수임사건 실적이 꾸준한 로펌은 어디일까.
택스워치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4년6개월 동안 서울행정법원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777건 가운데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310건(원고일부승 104건 포함)이었다.
승소율은 39.9%로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4건 꼴로 기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로펌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 율촌으로 총 150건의 선고 판결을 받았다.
이어 김앤장 105건, 광장 72건, 태평양 35건, 화우 18건, 세종 17건, 정안 16건, 바른 12건 순이었다. 가온과 대륙아주는 각각 9건이었고, 정률 8건, 호산 7건, 동인·에이펙스 6건, 지평·케이씨엘 5건으로 조사됐다.
상위 4개 로펌 중에는 김앤장이 승소율 62%로 가장 높았고 율촌 54%, 태평양 43%, 광장 40%를 기록했다. 10건 이상 수임한 중위권 로펌 중에는 세종이 승소율 53%였고, 바른 42%, 정안 38%, 화우 22% 순이었다.
10건 미만 로펌 중에는 가온이 9건 가운데 6건을 승소하며 67%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고, 호산과 케이씨엘은 각각 57%와 8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