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체납하고도 국민의 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체납이력(직계존속 포함)을 공개했던 후보자 중 32명이 당선됐다.
당초 전체 후보자 1417명 중 190명이 최근 5년 간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고, 이 중 약 17%인 32명은 금배지까지 달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납이력을 제출한 당선인 대부분은 후보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납부했고, 당선 이후인 현재 체납액이 남아 있는 후보자는 없다.
그러나 체납은 고의여부를 떠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다른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국민의 대표의 자리에 있기에는 부끄러운 체납이력 당선자들의 명단이다.
# 체납 1위 천안 이정문, 2위 원주 송기헌
최근 5년간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당선인은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에 당선된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직업이 변호사인 이 의원은 5년간 8889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동시에 3364만원을 체납해 체납이력 1위 당선인의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3265만원을 체납해 이 의원의 뒤를 이었다. 강원도 원주시을 지역구의 송 의원은 8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고 1억4115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체납액도 3000만원이 넘었다.
체납액 규모로는 각각 3000만원이 넘는 이 의원과 송 의원이 압도적이다. 3위인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5년간 941만원을 체납했지만 2위와의 격차가 컸다. 4위인 설훈 의원(부천시을)은 417만원을 체납했다.
5위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무경 의원이다. 한 의원은 효림산업이라는 중견기업 대표로 재산(7위)과 납세액(2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63억5846만원의 재산, 36억366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226만원을 체납해 체납 상위 '탑5'에도 이름을 올렸다.
# 빚 많은 체납자, 돈 많은 체납자도 뱃지달아
정당별로는 당선인을 많이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8명으로 체납이력자가 가장 많았다. 이정문·송기헌·서영석·설훈·우원식·최인호·이상직·노웅래·유동수·김민석·강훈식·민홍철·이장섭·이재정·소병철·정태호·고용진 의원이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김민석 의원은 체납 명단 중 유일하게 재산을 마이너스(-5억7702만원)로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덕흠·정동만·강민국·장제원·김석기·유경준·임이자·김태흠 등 8명에게 체납이력이 있었다. 무소속으로는 인천동구 윤상현 의원이 체납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박덕흠 의원은 21대 당선인 300명 중 가장 많은 590억7678만원의 재산을 보유했으나 5년간 137만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165억885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윤상현 의원은 73만원의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정당에서는 미래한국당에서 한무경·최승재·정운천 의원, 더불어시민당에서 조정훈·양정숙 의원이 각각 세금 체납이력자로 남았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본인과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과 체납액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 사실은 10만원을 넘는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 공개된다.
